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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07.4월∼)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0세~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간 : 가입 시점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
-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10만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한도액
-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 *추가적립액에 대하여는 국가 매칭 없음
- 기본 매칭적립
- 적립금 사용
- 만기해지 : 18세 이후 학자금 · 기술자격취득비용 · 취업훈련비용 · 창업지원금 ·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조기인출 : 3년이상 적립한 15세 이상 아동에 한해 자기개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본인의 적립금 사용 가능
- 적립금의 목적외 사용, 타용도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출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개인 임의사용 방지)
대상아동(가정)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용용도의 채권자(기관)에게 지급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사업 추진 체계
- 후원체계인 한국아동복지연합회[중앙아동자립, 중앙가정위탁](후원 등 사업전반 관리운영)와 계좌운영체계 금융기관 계좌운영은 사업관리체계(총괄)인 보건복지부 사업총괄에서 위탁을 받는다.
- 후원체계인 시·도 아동복지연학회, 시·도 아동지립지원센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지역아동후원 정보 통합관리 아동결연기관과 협럽)와 계좌운영체계 시·도 금융기관 (지역계좌운영)은 시·도(시행계획수립·시행)에 후원을 하고 협력을 받는다
- 후원체계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공동생활가정,사회복지단체,아동결연운영기관 등 과 계좌운영체계 시·도·구 금융기관(지역 계좌운영)은 사업관리체계(총괄)인 시·군·구 시행계획수립·시행에게 후원을하고 협력을 받습니다.
아동복지시설(시설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가정아동)에게 후원체계는 후원을하고, 사업관리체계(총괄)에서는 계좌정보를 제공받으면 후원을하며, 계좌운영체계에서는 계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