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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과세주체가 되어 관할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인 것이다.
국세가 국가의 통치권의 수행으로 갖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부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초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 도세(특별시세, 광역시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구세), 레저세 등 4가지의 세목의 보통세가 있으며,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등 4가지의 목적세가 있다.
    • 시군(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세로서 보통세인 주민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8가지 세목(이중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시세) 이 있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2가지의 세목이 있다.
  •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간(30일)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물건이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시점을 알아봅시다.
    • 유상승계 취득시 :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날
      •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한 경우 :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시 : 계약일(상속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 : 그 등기. 등록일
    • 건축허가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차량, 기계장비, 선박은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변경된 날을 알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 잔금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보다 먼저 지급하였다면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이 됩니다. 아파트 대금을 융자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융자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되겠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면 그 등기일이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