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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의 위반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보유자가 사망하기 전 과태료가 이미 부과 확정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승계 됩니다. 사망일 이후 상속자(상속예정자)가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므로 사망일 이후 미가입시에는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외에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보험으로 다른 보유자를 담보하는 체계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별도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소유자 이외의 자가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향유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할 행정관청에서 행정 처분시 소유자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할 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상품용자동차로 등록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할 수 있을것이나 자동차의 검사 또는 시험운행 등의 사유로 운행하고자 한다면 의무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량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당해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의무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으며 양도인은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일 이후부터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므로 의무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음. 즉, 자동차의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실제 양도일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의 의무보험 승계기간을 감안하고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처분하며 의무보험 승계기간 이후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된 건은 의무보험 승계기간 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며 의무보험 승계기간 이후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건은 양수인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운행자이나 일시적인 운행자(도난, 절취운전자)에게는 보험가입의무 부과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동차보유자(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가입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미가입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대하여 미가입일수에 따라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가입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가능하며 가입명령서 발송 후 1년 이상 경과시에도 미가입 상태인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보험계약종료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험회사의 의무통보사항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가입명령서 발송)
고지서 발송 이후 계속해서 납부가 안 되면 등록원부상 압류,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다른 재산을 조회 후 확인되는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도 가능합니다.
미등록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적발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1호 및 제2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