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요양병원 급증]
-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 내 요양보호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 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월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주요내용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정보 제공
|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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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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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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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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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기준 –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정보 제공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 1 |
9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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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75점 이상 9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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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60점 이상 7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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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1점 이상 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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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5점 이상 51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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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지원 |
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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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이용절차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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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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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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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 요양시설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