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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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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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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불조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철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21일부터 515일까지 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111일부터 1215일까지입니다.



Q 용봉산자연휴양림 어디에서 예약하나요?
A

전화예약은 받지 않으며, 인터넷 숲나들e”홈페이지에서 예약가능합니다.



Q 도시재생대학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A

원도심 쇠퇴,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변화된 도시환경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Q 옥외광고업자 1년에 몇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3시간, 행정처분대상자의 경우는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불법현수막 등의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A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5.5*0.7(M)의 경우 장당 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8항에 따라 허가 10, 신고 5일 이내에 민원이 처리되며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Q 기계설비법 적용을 받아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준수사항은?
A

연면적 1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그 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학교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준수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 기계설비 성능점검 (11회 이상)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



Q 컨테이너도 건축물 해체(철거)신고 대상인가요?
A

컨테이너를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30조에 따른 해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건축물 해체허가(또는 신고) 절차는?
A

(허가 절차) 허가신고서 및 계획서 작성제출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해체허가서 발급,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해체공사 착공 신고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해체 공사 실시 해체공사 완료신고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신고 절차) 해체신고서 및 계획서 작성제출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해체공사 수행 해체공사 완료신고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Q 건축물 해체허가(또는 신고) 대상은?
A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무허가 건물 포함) 건축물 해체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해체신고 대상 : 연면적 500미만이면서 건물의 높이가 12m 미만이고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해체허가 대상 : 해체신고 대상 이외의 건축물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허가(또는 신고)



- 건축물 해체계획서(건축사 작성 또는 검토)



- 석면조사 결과서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