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2018.8.16.)

부과대상

• 개별 건축물 등의 소유자(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 타행위로 인하여 하수처리량의 증가, 하수처리시설(관거포함)의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
  •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파일2 별표4 다운로드)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 4. 오수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파일2 별표5 다운로드)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대상지역

홍성, 광천 하수처리구역 내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개별 건축물
  • 2019년 : 1,310,100원
  • 2020년 : 1,441,000원
  • 2021년 : 1,585,100원
  • 2022년 : 1,743,610원
  • 2023년 : 1,917,971원
• 타행위 : 4,816,000원/㎥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공고한 오수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 주거시설

  주거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200 L/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L/인을 적용한다.	N = 2.0+(R-2)×0.5	N은 인원(인), R은 1호당 거실 개수(개)를 의미한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 L/인	200		N = 2.7+(R-2)×0.5	1호가 1거실1)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2), 다중주택3)	7.5 L/㎡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한다.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A는 연면적4) (m2), P는 정원(인)을 의미한다.

  • ¹⁾ 거실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 ²⁾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 ³⁾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⁴⁾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공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 L/㎡	150	-	N = 0.060A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 L/㎡	150	-	N = 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 L/㎡	150	-	N = 0.125A	-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 L/㎡	150	-	N =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 L/㎡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10 L/㎡	260	-	N = 0.050A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 L/㎡	150	-	N = 0.080A	-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6 L/㎡	150	-	N = 0.080A	-

• 판매 및 영업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시장,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 L/㎡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 L/㎡·일, BOD농도는 50㎎/L을 가산한다.	N = 0.075A	-
  	노래연습장	16 L/㎡	150	-	N = 0.080A	-
  	기원	25 L/㎡	150	-	N = 0.125A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 L/㎡	100	-	N = 0.075A	-
  	세탁소	15 L/㎡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 0.075A	-
  	목욕장5)	46 L/㎡	100	-	N = 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 L/㎡	100	-	N = 0.075A	-
  	찜질방	16 L/㎡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 = 0.080A	-
  게임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5 L/㎡	150	-	N = 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 L/㎡	250	-	N = 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4 L/㎡	260	-	N = 0.057A	-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점6)	30 L/㎡	130	-	N = 0.150A	-
  	휴게음식점 등	35 L/㎡	100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N = 0.175A	-
  음식점	일반음식점	70 L/㎡	550	중식	N = 0.175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호프,주점,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7)	30 L/인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	-

  • ⁵⁾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 ⁶⁾「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게 등).
  • ⁷⁾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 의료시설

  의료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종합병원		40 L/㎡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급식시설 있음	30 L/㎡	300		N = 0.150A	-
  	급식시설 없음	25 L/㎡	150		N = 0.125A	-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 L/㎡	150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90A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 L/㎡	150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75A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30 L/㎡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0.150A	-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 L/㎡	150	-	N = 0.075A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 L/㎡	100	-	N = 0.050A N =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이 가능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 L/㎡ (중학교) 8 L/㎡ (중학교 이외)	100	-	N = 0.058A (중학교) N = 0.067A (중학교 이외) N = 0.33P
  	주․야간 병설	12 L/㎡ (중학교) 14 L/㎡ (중학교 이외)		-	N = 0.100A (중학교) N = 0.116A (중학교 이외) N =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 L/㎡	100	-	N = 0.067A N = 0.33P (정원이 명확한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15 L/㎡	150	-	N =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 L/㎡	200	-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 L/㎡	140	-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운동시설

  운동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15 L/㎡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N = 0.075A	-
  골프장		30 L/㎡	100		N = 0.150A	-
  물놀이형 시설		40 L/㎡	100		N = 0.200A	-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 L/㎡	150		N = 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 L/㎡	150		N = 0.010A	-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 L/㎡	150		N = 0.00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0.5 L/㎡	150		N = 0.003A	-

• 업무시설

  업무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일반 업무 시설	사무소, 결혼 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15 L/㎡	100	-	N = 0.075A	-
  	금융업소	15 L/㎡	100	-	N = 0.150A	-
  	오피스텔	10 L/㎡	200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N = 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공공 업무 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사무소	15 L/㎡	100	-	N = 0.150A	-
  	보건소	18 L/㎡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 L/㎡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숙박시설

  숙박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8))	20 L/㎡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0 L/㎡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0.080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광펜션	35 L/㎡	140	-	N= 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 L/㎡	140	주거전용면적이 100 m2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N= 0.140A	주거전용면적이 100 m2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 L/㎡	320	전체면적 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 시설9)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전체면적 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 시설9) 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	20 L/㎡	140		N= 0.080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⁸⁾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⁹⁾야영장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 위락시설

  위락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46 L/㎡	250	-	N= 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10)	15 L/㎡	100	-	N= 0.075A	-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25 L/㎡	150	-	N=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 L/㎡	150	-	N= 0.080A	-

  • ¹⁰⁾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 공업시설

  공업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11)	1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25 L/㎡	260	-	N= 0.500A	-

  • ¹¹⁾「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주차장12), 주기장13)	25 L/㎡	260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한다.)	N= 0.500A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한다.)
  (자동차)매매장	15 L/㎡	100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N= 0.075A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 ¹²⁾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¹³⁾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 공공용시설

  공공용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 L/㎡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 L/㎡	100	-	N= 0.075A	-
  군대숙소		7.5 L/㎡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 L/㎡	260	-	N= 3.400A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12 L/㎡	150	-	N= 0.060A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	15 L/㎡	250	-	N= 0.075A	-
  	공중화장실	170 L/㎡	260	-	N= 3.400A	-
  	지역아동센터	6 L/㎡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에너지 공급·통신 서비스 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묘지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화장시설, 봉안당	16 L/㎡	150	-	N= 0.080A	-

•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 –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L), 비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인원산정식,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 L/㎡	260	-	N= 0.050A	-
  어린이회관	6 L/㎡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 L/㎡	150	-	N= 0.080A	-
  휴게소	20 L/㎡	260	-	N= 0.400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