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來路재난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①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실종 : 2,000만원
  • 부상 : 장해등급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
•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소파 100만원(지진피해만 해당)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1인당 전파 480,000원, 반파 240,000원, 침수 56,000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및 주택 전파(유실),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 지원비 및 고등학교 학자금 추가 지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 각종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 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관련부서에 신고

• 01

  국민재난안전포털
• 02

  참여와 신고
• 03

  사유재산피해신고 (직접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