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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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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 처리방침

홍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방침 안내~ 2019.06.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을 통해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CCTV)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군민에게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코자 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홍성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범죄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보호 용도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 기타 법령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홍성군은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설치 관련 근거에 의하여 부서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정보 제공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1,231
    방범 312 설치위치 다운로드 설치위치로부터 반경 100m이내
    어린이보호 129 설치위치로부터 반경 100m이내
    공원방범 49 설치위치로부터 반경 100m이내
    마을방범 62 설치위치로부터 반경 100m이내
    시설물관리 455 설치위치로부터 반경 100m이내
    주정차단속 35 설치위치로부터 반경 300m이내
    재난재해 9 설치위치로부터 반경 100m이내
    쓰레기투기단속 180 설치위치로부터 반경 50m이내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홍성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부서명, 이름, 직위/직급, 연락처 정보 제공
구분 부서명 이름 직위/직급 연락처
총괄관리책임자 부군수 하광학 지방행정서기관 041-630-1205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다운로드
운영자 (=접근권한자)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수탁업체(자)

홍성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수탁업체(자) – 부서명, 수탁부문,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정보 제공
부서명 수탁부문 이름 담당자 연락처
수탁업체(자) 다운로드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홍성군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은 법적보관기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기간 만료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부서명, 수탁부문,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정보 제공
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방범, 어린이보호, 공원방범, 마을방범, 시설물관리, 주정차단속, 재난재해, 쓰레기투기단속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관장소 다운로드

5. 영상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위 보관장소 참조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홍성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열람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은」10일 이내 열람이 가능하며,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2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 제한됩니다. CCTV 영상자료의 경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영상이 제공됨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의 법률 근거에 의하여 경찰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홍성군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장 및 관제센터간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장비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열람시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그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홍성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 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cyber.go.kr/index.do
  • 전화 : (경찰청 대표)182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s://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9.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변경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